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85 , 2021. 12. 7., 인용
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5다254224 판결
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다1413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4년
6. 서울고법 2014. 7. 8. 선고 2013나2027716, 2027723 판결
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 상고[각공2014하,867]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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